출산율 0.75, 숫자 너머의 이야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출생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니라, 노동력 부족, 경제성장 둔화, 사회복지 재정의 불균형 등 국가 존속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매우 근본적인 사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처세대인 저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었어요. 인구구조의 이상적인 형태는 하단에 영유아와 청년 인구가 풍부하고, 상단에 고령 인구가 적은 피라미드형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그 반대 방향인 역삼각형 구조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가 처음 겪는 사회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과 같은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해왔고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보완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 출생률은 2022-2023년 자료 기준. 2024년 대한민국 출생률 0.75
1. 일본 – 고령자의 사회 참여에 집중
- 저출생 시작 시점: 1970년대 후반
- 현재 상황: 출생률 약 1.2 / 고령화율 약 29%로 세계 최고 수준
일본은 출생 회복을 위한 노력 뿐 아니라 고령자의 사회 참여와 노동시장 재진입에도 많은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장려, 보육시설 확충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도 있지만, 특히 정년 연장, 노인취업지원센터, 노년층 재교육 등 고령 인구의 활용과 지원이 인상적입니다.
👉 우리가 배울 점: 정년 이후에도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노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확대
2. 이탈리아 – 출산 장려와 가족 중심 정책
- 저출생 시작 시점: 1980년대 중반
- 현재 상황: 출생률 약 1.2 / 고령화율 약 24%
이탈리아는 출산 장려금과 세제 혜택 등 금전적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급 휴가 확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인구 감소와 이민자 유입 문제로 인한 갈등도 존재합니다.
👉 배울 점: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실질적 혜택 확대, 돌봄 책임을 가족에만 맡기지 않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
3. 독일 – 육아수당과 유연근무, 복귀 보장을 통한 출산율 회복
- 저출생 시작 시점: 1970년대 중반
- 현재 상황: 출생률 약 1.5 / 고령화율 약 22%
독일은 **엘터른겔트(육아수당)**를 통해 출산 후 일정 기간 소득의 65~67%를 보장하며, 유연근무제와 육아휴직 후 복귀 보장 제도를 법제화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 철학이 사회 전반에 반영되어 있어 고령자에 대한 재교육, 노동시장 유입, 세제 혜택 등의 지원도 활발합니다.
👉 배울 점: 육아수당의 현실적인 확대, 탄력근무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노년층 재교육 프로그램 도입
4. 프랑스 –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구조적 설계
- 저출생 시작 시점: 1970~80년대
- 현재 상황: 출생률 약 1.8 / 고령화율 약 21%
프랑스는 무상 보육, 가족수당, 유급 육아휴직 등을 통해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의 자원봉사와 지역사회 활동을 장려하는 문화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 배울 점: 보육의 질과 접근성 개선,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복귀 보장 강화, 노년층의 사회적 기여 확대
■ 한국 사회에 맞춘 보완 및 적용 방안
🔸 출생률 향상을 위해
- 보육 인프라의 질 향상
단순히 어린이집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철저한 인적성검사를 통한 보육교사 채용, 보육교사 처우 개선, 야간보육 확대, 직장 연계형 보육시설 확대 필요 - 경력 단절 방지 제도 보완
육아휴직 후 승진·복직 차별 금지, 커리어 연계형 경력관리 프로그램 도입 (이와 함께 휴직기간 동안 업무분담이나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구성원의 부담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기업문화 개선 필요) - 부모수당의 현실화
독일처럼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중산층과 저소득층 모두 실질적인 지원 체감 가능하도록 설계
🔸 초고령사회 대비 전략
-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일회성이 아닌 건강 상태, 기술 수준에 맞는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지역사회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 - 노년기 교육 확대
IT, 커뮤니케이션, 지역 돌봄 등 고령자의 재도전 기회 제공 - 세대 통합 복지모델 실험
시니어 멘토링, 손주돌봄 지원제도, 세대공유형 주거공간 등 세대 간 협력 시스템 구축
자녀 1명을 출산해 대학까지 졸업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3억 원을 넘는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단순히 출산장려금이나 일회성 복지지원만으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모델, 일본의 ‘고령자 친화형 사회 시스템’은 단기적인 수치 개선을 넘어 사회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가족 중심의 문화를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 출산과 육아로 인해 단절되지 않는 경력의 유연성, 고령자에 대한 존중과 사회 참여의 확대와 같은 요소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제도와 정책을 모색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